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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처벌 및 포상금 알아보기
@바다 2023. 12. 29. 08:18
실업급여 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는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에 받는 지원금으로, 정당한 자격 없이 수급하는 것을 부정수급 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은 엄격히 처벌되며, 신고 과정과 포상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먼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으로 간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 유형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시을 미신고한 경우
-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부정수급 이 되는 다양한 사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장 고용: 취업 상황이 아닌데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후 수급하는 경우
- 위장 퇴사: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 신고해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수급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미신고
-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다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 야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날로 취업일을 신고한 경우
- 사업주와의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해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부정수급 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집니다:
- 부정수급 액의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사업주가 가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가능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1인당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의 포상금
자진 신고 방법 및 혜택
자진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전국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전당 창구가 있으며, 관할로 전화하여 신고 가능
- 부정수급 액의 반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자진 신고할 경우 면제 가능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를 정당하게 수급하고 있다면 안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불법적인 수급은 엄격히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부정수급 을 방지하고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 정보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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