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계약서 종류 면책적, 중첩적, 이행인수 계약 비교 분석

티스토리 뷰

@바다 2024. 5. 18. 14:04

채무인수 계약서 는 채권 관계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자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과정을 규정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은 채무인수 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기존 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은 인수자가 채무자가 되어 기존 채무자와 같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 와는 달리 채무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행인수계약은 특정 채무의 변제 의무를 인수자가 부담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인수계약은 채무자의 채권행위와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결합된 삼면계약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발생하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권행위 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준물권행위로 간주됩니다.

채무는 인수에 의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항변권은 인수자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