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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예산,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급 기준 확인하세요
@바다 2025. 3. 8. 21:24
2021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원 항목은 바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총 15조 7천억 원의 예산 중 약 10조 4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충전하여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1. 지급 대상 및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2.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기준 건강보험료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건강보험료 (세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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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65만 56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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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617만 61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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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796만 7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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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975만 2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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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따라서, 위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총 예산은 3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자들이 바로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12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